민관합동조사단 中서 지재권 침해조사 전문기관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프랜차이즈·식품·의류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년 하반기 중국 민관합동조사단'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침해조사 전문기관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실태 조사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현지 침해조사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전문성 검증과 조사기관 확대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지식재산보호협회 및 코트라(KOTRA)를 통한 침해조사는 현지 지식재산센터(IP-DESK)와 협력관계가 있는 4∼5곳을 제한적으로 지정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의 조사업무 편중을 막고자 추가적인 현지조사업체 발굴이 필요했다고 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단은 리팡(Lifang &) 등 10여곳의 중국 내 민간 침해조사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중국 내 조사원 분포, 조사 경험 여부, 중국 정부 기관과의 관계, 분야별 전문성 등 단속에 필요한 역량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침해 단속 사례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면담과정에서 나온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공유할 방침이다.

이태인 지식재산보호센터 지재권분쟁대응센터장은 "침해조사 전문기관의 신규발굴 및 검증을 통해 침해 사례에 맞게 맞춤형 침해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각 조사기관의 침해조사 절차와 비용을 파악,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현지 행정단속·집행을 위한 모조품 유통 실태 및 피침해 증거 수집을 위한 사설 침해조사 전문기관이 수백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