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창출 특허 질적 수준 떨어져…양은 증가

정부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출원한 특허의질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정부 연구개발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관리와 활용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정부 연구개발 우수특허비율은 14％로 파악됐다.

민간 연구개발(15.5％)과 외국인(42.5％) 우수특허 비율을 밑도는 수치다.

우수특허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허 질 지수(Patent Quality Index)' 상위 3등급 이내 특허의 비율을 뜻한다.

특허 이전율은 공공연구기관 8.5％와 대학 4.1％로, 특허성과의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정부 연구개발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 양은 연평균 12.4％의 증가세를보였다. 2013년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만3천766건이었다.

연구개발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연구개발 10억원당 특허출원수)'은 1.41로 미국(공공연구기관 0.21·대학 0.26)과 일본(대학 0.34)보다 높았다.

다만, 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삼극특허 비율(미국·유럽·일본에 동시에 출원한 비율)'이 주요국의 44∼71％ 수준에 머물러, 특허출원이 국내에 집중된 경향을보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특허의 양적 수준은 선진국을 넘어선 상태"라며 "이제는 질적 수준 제고와 특허활용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을 제시하는 한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 확대와 외국 권리화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특허성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개방형 특허정보 유통체계(Open-API)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