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과 기업이 철도의 불합리한 규제로 겪는 불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
kr.or.kr)에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규제개혁팀을 구성, 총 68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번 규제개혁 제안센터 개설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데 따라 종전보다현실적인 규제발굴·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 대상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주는 규제, 비용을 가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규제개혁팀의 검토와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알려줄 방침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kr.or.kr)에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규제개혁팀을 구성, 총 68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번 규제개혁 제안센터 개설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데 따라 종전보다현실적인 규제발굴·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 대상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주는 규제, 비용을 가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규제개혁팀의 검토와 소관부서 협의를 거쳐14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알려줄 방침이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