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인삼산업 현실 고려 안한 법개정으로 위기"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약사법 적용이후 급격히 위축"

충남 금산의 인삼산업이 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까다로운 인삼관리와 육성체계가 인삼산업에 족쇄로 작용하면서 인삼 종주국의위상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 등에서 생산한 고려인삼이 국제시장에서 외국 삼에 추격당하면서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법 개정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했지만, 2011년 돌연 약사법을적용받도록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삼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가 GMP시설과 한약사를 고용해야한다는 것이다.

GMP란 의약품 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사항을 말한다.

특히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사업자만 인삼을 판매하도록 했다.

따라서 소농업인이나 영세업자는 인삼산업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인삼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세계 최대 인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2012년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규제를 풀면서 인삼산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최근 3∼4년 사이 중국농업과학원과 지린인삼과학원 등 4개 전문 연구소에 1천여명의 인삼 관련 연구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제 인삼거래의 중심인 홍콩 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점유율은 최근5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며 "한중 FTA 등으로 중국산 인삼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인삼산업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충남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제화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법을 충남도가 앞장서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