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500억원 지원약속 이행 지연으로 과학벨트사업 차질

미래부·대전시·LH 간 업무협약 지연…토지보상 착수도 못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차질을 빚고있다.

5일 LH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마치기로 한 '미래부-대전시-LH'간 업무협약이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3자간 업무협약은 사업 총괄인 미래부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조성을위해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시행사인 LH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 기반공사를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그린벨트해제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이행하고 실시계획 승인, 편의·기반시설 지원을 담당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LH의 토지보상 착수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LH 관계자는 "3천600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지난해 3자간 업무협약을 맺지 못하면서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3자간 업무협약이 늦어지는 것은 미래부가 대전시에 주기로 한 500억원의 지원약속 파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과학벨트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미래부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조성하겠다며 대전시 소유의 엑스포과학공원을 무상양도받는 대가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뒤늦게 500억원 재원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기관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500억원 없이는 과학공원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미래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첫 삽을 뜨려면 미래부가 대전시 산하 마케팅공사로부터 공원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외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사업비 625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것 외에 미래부가 시에 지원하기로 한500억원 약속 파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