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사업 때 더이상 '공짜 작업' 없다

설계·구현 분할발주…설계서에 없는 작업시 대가 지급해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이하 SW) 구축사업에서 '제값 주기'가 실현된다.

조달청, 미래창조과학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달 중 발주하는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 통합시스템',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 등 3개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와구현 단계를 구분해 다른 업체에 맡기는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SW사업은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구현을 일괄수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는데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불가피했다.

그만큼 사업 효율성은 떨어지고 특히 업체는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휴일을 포기해야 함에도 재작업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같이 SW기업 수익 악화와 국내 SW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설계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변경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됐다.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에는 미래부와 조달청의 전문가를 파견, 발주과정 전체를 지원한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분할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2년 조사 당시 40.3%에 이르렀던 재작업 비율이 2.2%로 낮아졌고 품질만족도는 44%에서 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검증된 글로벌 표준인 분할발주 도입으로 우리 SW산업 생태계의 선진화가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올해부터 정부3.0 사업에 분할발주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새로운 발주방식 도입이 공공 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SW업계의 숙원인 제값 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SW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발주시스템을 혁신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cob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