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국가 R&D 살릴' 7대 과기정책 요구

"정부 R&D 혁신방안은 관료들이 조정·담합한 가짜혁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18일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혁신안'은 "관료들의 가짜혁신"이라며 "죽어가는국가 R&D를 살려낼"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은 "국가 R&D 체제 혁신보다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리들 간 이해관계 조정과 담합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관료는 여전히 자신이문제의 핵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이러한 '관료들의 가짜혁신'에 대응해 R&D 정책과 예산의 중복을제거하고 효율화하는 '진짜혁신'을 위한 4가지 정책요구안과 국가 R&D 발전을 위한3대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4대 혁신 방안으로 ▲ R&D 예산 관리의 독립성과일원화 ▲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일원화 ▲ 지역 R&D 사업을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집중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R&D 이중지원 중단을 내놨다.

또 국가 R&D 발전을 위한 3대 발전 방안으로 ▲ R&D 기획·평가 시스템의 전문적인 개혁 ▲ 노동3권의 전면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 과기전략본부(가칭)의 독립성 확보와 공공 연구기관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노조는 특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일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졸속 추진되면 3개 기관이 축적한전문역량이 유실될 위험이 크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10개 부처에 소속된 18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정부 R&D 혁신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이들 기관을 특정부처로부터 독립적인 정부조직으로 이관하고 일원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노조는 국가 R&D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R&D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노·정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