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 R&D사업 연구자 부정 등 윤리적 일탈 질타

미방위, 한국연구재단·KAIST 등 미래부 산하 기관 국감

18일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미래부 산하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연구부정 등 연구자 윤리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최근 2년간 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IT), 한국연구재단 등 미래부 산하 기관에서 상급자의 폭행·성희롱, 연구비 갈취 등사건이 7건 발생했다"며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이후 KAIST 교수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생인건비가 19억4천299만원으로 파악됐다"며 "교수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로, 이 같은 과학계의 '인분 교수'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자료 분석 결과 2007∼2014년 표절 63건(43%), 논문 중복게재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등 연구부정 147건이 적발됐으며 연구부정 행위자는 교수가 86%를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에서도 2007∼2013년 17건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표절·중복게재 등 예방을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가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도 "한국연구재단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받는 의무교육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이버교육이 유일하다"며 현장강의를 활용해 연구자들에 대한 현장형 의무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10년간 1천3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돼 인프라를 갖춘 지방과학연구단지에 대한 2016년 지원 예산이 완전히 중단돼 입주 기업 지원과 지방과학연구단지 운영과 활성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최근 수년간 기관장 비리와 노사갈등 등으로 혼란을 겪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자체 수리과학 연구는 소홀히 하고 외부위탁연구를급격히 늘려왔다"며 "수리과학연구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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