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 확대 추진

박완주 의원 디자인보호법 특사경법 개정안 발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최근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사경에 디자인침해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홍익표, 이개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자인권은 매출 10조원이 넘는 유통 대기업이 영세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에 의해 이슈로 떠올랐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이 대기업은 박 의원의 지적에 침해사실을 시인하고, 피해를본 영세 디자이너들과 합의를 통한 배상을 마쳤다.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내프로세스를 만들어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되고,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그동안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재 친고죄에서 침해당한 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처벌범위를 넓혔으며,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영세업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속칭 '명품'이라는 고급상품의 위조품 단속은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본 디자인권은 관련법을 내세워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상품도 위조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