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허청 예산 5천253억원…창조경제 구현 중점

내년 특허청 예산이 올해보다 0.3% 증가한 5천253억원으로 편성됐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해외 지재권 보호,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한투자에 중점을 뒀다.

심사·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액된 806억원으로 편성했다.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심사에 대한 외주용역을확대하고,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특허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로 재분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해외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예산을 68억원에서 90억원으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예산을 12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기반구축'에도 5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중국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을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0.4% 늘린 38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R&D 성과가 우수특허로 이어지도록 R&D 결과물의 특허설계과정을 지원하는'정부 R&D 특허설계지원사업'에 22억원을 배정하고, 공공기관 보유특허의 활용도를높이고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진단하고 관리전략을 컨설팅해주는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에도 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주도할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지재권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사업' 예산도 124억원에서 163억원으로 31.0% 확대했다.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특허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거래를 중개하는 특허거래전문관을 9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리고,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핵심 추진사업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었다"며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