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연구하는데…" 학생연수생 월급은 절반도 안돼

박사과정생 월급이 150만원 불과…학연생 비율 5년 새 43% 증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복리후생비나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출연연 연구실 인력 및 급여 현황'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에서근무하는 박사과정 학연생의 월평균 급여(연수장려금)는 신임 정규직 연구원(원급)의 평균 4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녹색기술센터 박사과정 학연생 월급은 150만원으로 원급 연구원(458만원)의 32.7%에 머물러 가장 격차가 컸다.

KIST(167만원, 36.2%)와 국가핵융합연구소(187만원, 3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6만원, 38.7%), KISTI(180만원, 39.2%),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7만원, 39.1%),한국원자력연구원(183만원, 39.7%) 등의 학연생 월급도 정규직의 3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밖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8개 출연연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연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등 혜택을 포함하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기준 25개 출연연의 학연생은 모두 3천858명으로 출연연 전체 인력(1만9천667명)의 19.6%에 달했다.

기관 별로 보면 KIST가 1천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연(453명), 생기원(380명), 화학연(264명) 등의 순이다.

학연생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1년(2천691명)에 비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5년만에 43.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연생을 제외한 출연연 인력은 2011년 1만5천290명에서 올해 5월 1만5천809명으로 3.3% 밖에 늘지 않았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도록 권고하자, 출연연이 비정규직에포함되지 않는 학연생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학생' 신분으로 간주돼 4대 보험 혜택과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정규직과 달리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파악하기 어렵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신명호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2∼3년 전부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에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도록 권고하자, 출연연들이 정규직을 더 뽑지 않고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과 박사후연구원을 늘리고 있다"면서 "학연생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미옥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은 학연생을 근로자로 규정해산재보험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와협의 중이지만, 학연생들은 연수 목적으로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보기 어렵다"면서 "학연생 인터뷰 등을 통해 초과 근무 여부 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