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루이뷔통과 샤넬 등 30여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의류 등 위조상품 15개 품목을 역대 최대규모 급으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도·소매업자 20여명을 통해 정품 시가 3천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했다.
일당의 유통물품 금액은 2010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창설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최고액이었다.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2천여점(정품 시가 314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해 11월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의 역할이 컸다.
검찰은 모든 단속과정에 참여해 수사를 지휘하고 자문하는 등 최대 규모 짝퉁유통 일당을 적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월부터 형사 1부에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팀'을 구성, 운용중이다.
변리사 자격과 지식재산권법 석사 학위가 있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검사 3명을배치했다. 특허심판원 소속 특허수사 자문위원(서기관급) 4명도 지원받아 전담팀을꾸렸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지검에 접수된 특허범죄 사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가량 증가했다.
대전지검에 자체 접수된 게 168건이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이송(56건)되거나수사 촉탁(11건), 자문 요청(13건) 들어온 것을 합치면 24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체접수된 124건과 이송(14건) 등 138건보다 118건(85.5%)이증가했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담팀은 특허청과 합동으로 3천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수입 '짝퉁' 유통업자등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했다.
특목고와 이공계 진학용 '스펙'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노려 변리사 자격증 없이 특허출원을 대리해 준 전 발명학원 원장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발명학원 전 원장 A(55)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발명학원을 운영하면서 특목고와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 변리사 자격증 없이 한 건당 70만원을 받고 학생들의 특허출원 72건을대리해 총 5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특목고와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학생들이많다는 것을 노려 10년 동안 일 한 특허법인 사무장을 그만두고 발명학원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허 관련 노하우 등을 쌓기 위해 특허청·중소기업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연구회·특허소송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특허범죄 수사부'로 격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팀이 아닌 새로운 '부'로 만들면 인원도 지금보다늘고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와 관련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 업무 노하우도 축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있는 대전은 자연스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메카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4년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울산지검을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도·소매업자 20여명을 통해 정품 시가 3천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했다.
일당의 유통물품 금액은 2010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창설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전까지는 650억원이 최고액이었다.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2천여점(정품 시가 314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는 지난해 11월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의 역할이 컸다.
검찰은 모든 단속과정에 참여해 수사를 지휘하고 자문하는 등 최대 규모 짝퉁유통 일당을 적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월부터 형사 1부에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팀'을 구성, 운용중이다.
변리사 자격과 지식재산권법 석사 학위가 있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검사 3명을배치했다. 특허심판원 소속 특허수사 자문위원(서기관급) 4명도 지원받아 전담팀을꾸렸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지검에 접수된 특허범죄 사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가량 증가했다.
대전지검에 자체 접수된 게 168건이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이송(56건)되거나수사 촉탁(11건), 자문 요청(13건) 들어온 것을 합치면 24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자체접수된 124건과 이송(14건) 등 138건보다 118건(85.5%)이증가했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담팀은 특허청과 합동으로 3천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수입 '짝퉁' 유통업자등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했다.
특목고와 이공계 진학용 '스펙'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노려 변리사 자격증 없이 특허출원을 대리해 준 전 발명학원 원장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발명학원 전 원장 A(55)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발명학원을 운영하면서 특목고와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 변리사 자격증 없이 한 건당 70만원을 받고 학생들의 특허출원 72건을대리해 총 5천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특목고와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학생들이많다는 것을 노려 10년 동안 일 한 특허법인 사무장을 그만두고 발명학원을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허 관련 노하우 등을 쌓기 위해 특허청·중소기업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재산연구회·특허소송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특허범죄 수사부'로 격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팀이 아닌 새로운 '부'로 만들면 인원도 지금보다늘고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와 관련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 업무 노하우도 축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있는 대전은 자연스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메카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4년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울산지검을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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