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재정부, 통신료 ''시각차''

<앵커>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통신료와 관련해 범부처 TF가 본격가동될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료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통신요금 인가제는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정조준했습니다.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신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점 발언 이후 좀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요목조목 지적한 것입니다.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이은 기획재정부의 통신료 인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애써 감추는 분위기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며 사실상 재정부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가이드라인까지 이미 만들었지만 위반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고민입니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주 출범할 예정인 범정부 TF에서 이같은 부처간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TF에는 재정부와 공정위도 처음으로 참여해 그 동안 진행됐던 방통위의 통신료 인하 방안과는 좀 더 강도가 높아 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통신료 인하를 이미 결론지은 재정부와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는 방통위간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방통위는 요금인하 목적으로 TF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통신시장을 재검증하고 고려할 사항이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엇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