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대책, 3월 중순까지 마련..경쟁촉진 방향

지식경제부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정유사별로 원가절감을 강화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의 기름값 대책을 3월 중순까지 만들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주문으로 관련 정책과제 검토를 맡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 늦어져, 이같이 미룬 것이라고 지경부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전문가 그룹은 대학 교수 6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2명,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 1명 등 모두 9명으로 돼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유가격이 오를 때는 석유제품 가격을 급하게 올리고, 역으로 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가격을 서서히 내리는 식의 가격 비대칭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그런 비대칭성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고 국제 석유제품 시세에 연동한 국내 제품가격 결정구조를 원유가격과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격 비대칭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풀고, 기존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존치 합리성을 일반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3월2일 전문가 그룹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세부 대책을 가다듬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