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종합대책 발표 ''고비''

입력 2011-03-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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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당초 이번주초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야당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기금 중 50%를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계정으로 조성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하자는게 골자입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선 공동계정 도입이 불가피하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석 민주당 의원
(2월28일 정무위원회)
"공동계정 문제가 왜 생기느냐, 리스크한 상품에 50%를 공동계정에 넣는다면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계정 도입이 옳지 않고요. 공적자금 투입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반드시 공동계정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 설득작업에 총력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저축은행 종합대책이 국회 상황과 연계돼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 수위를 좀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야당 설득에 성공해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10일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4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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