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종합대책 내달 발표

입력 2011-04-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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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유사들이 사실상 정부의 물가인하 압력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또다른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힌 통신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통신비 인하 종합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를 비롯해 기재부,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한 통신비 인하TF팀이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TF팀 관계자는 "5월 발표를 목표로 통신비인하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지난달 초부터 가동됐으며 통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통신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 요금제, 비싼 단말기 출고가격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함께 요금 인가제에 따른 영향 등 통신산업 구조개편도 동시에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2기 방통위에서도 통신비 인하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인 틀 자체에 대한 변화가 예고됩니다.

<인터뷰> 최시중 방통위원장 (2기 취임식)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추진하겠다.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인하도 생각하고 있다."

여기다 방통위는 MVNO사업 조기 정착을 통한 우회적인 통신비 경감 방안도 속도를 내 진행키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입니다.

지난해 방통위는 통신사 마케팅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사업자들은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적지않은 고민입니다.

때문에 이번 통신비인하 종합대책에선 선언적인 정책보다는 실행여부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오는 6월에는 2년마다 발표되는 OECD국가별 통신요금 통계가 공개될 예정이여서 또다른 변수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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