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로또 보금자리'' 없앤다

<앵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올라 더이상 ''반값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 싸게 분양받은 수요자와 신규 청약 대기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본청약을 받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 지구입니다.

주변 시세는 3.3㎡당 2천만원이 넘지만,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1천만원선으로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강남세곡과 서초우면과 같은 분양가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땅값을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의 110~120%로 제한하던 조항이 사라진 겁니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청약을 기다린 사람들로썬 헛된 내집마련 꿈을 키운 셈입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
"(분양가 논란이 일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걱정되기도 하는데...과거 싸게 공급되면서 민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대기수요 발생 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택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공공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정부의 올해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려워서 10채를 지어야 하는데 5채밖에 못지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10채를 지어야 무주택서민에게 빨리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인기로 민간 주택공급이 줄고, 매매시장은 침체, 전셋값이 오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목표를 맞추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정도 분양가 인상을 허용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상처를 남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