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시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유가가 오를 때의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정폭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의 조정폭보다 큰 ''비대칭성''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유가가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석유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석유시장 감시체제를 통합해 가격 비대칭성과 정제마진 추이를 감시지표에 포함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경쟁촉진 여건 조성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올해 안에 개설하고 석유시장 선물시장 개설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유사 간 담합 소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안건으로 제시된 ''스마트 TV 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전화와 TV에 컴퓨터 운영체제와 데이터통신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TV라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 TV 기기뿐 아니라 운영체제의 개발과 콘텐츠의 확보 등에 다방면으로 균형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스마트 TV 시연회를 가졌다.
윤 장관은 물가상승압력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물가상승압력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원자재 공급상황의 애로와 경기회복이 겹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다"면서 "봄볕이 완연하지만 경제여건은 봄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4월 이후에는 농축수산물의 가격불안이 해소되면서 물가상승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리비아 사태와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전 정부 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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