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 재추진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월세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와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4월 국회에 제출돼 있고 (전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마련한 전월세 안정 방안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