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30년 연 50조 적자 예상"

건강보험 재정대책 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현 상태로 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7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 활동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전체수입이 2012년 40조7천38억원, 2015년 48조3천751억원, 2020년에는 6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5년에는 75조993억원, 2030년에는 87조4천59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지출은 2012년 41조5천871억원, 2015년 54조1천675억원, 2020년 81조1천908억원으로 추정했고, 2023년 100조원을 넘어서 2025년에는 105조9천329억원, 2030년에는 137조25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출 추산은 2002~2009년 연도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와 기타지출이 각각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전체 수입과 지출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8천833억원인 연간 적자폭이 2015년에는 5조7천924억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1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17조2천598억원, 2025년에는 30조8천336억원, 2030년에는 무려 49조5천654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한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지출은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1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 경우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소득의 13%에 가까운 액수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건보 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 및 1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 선진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50개에 달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에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분야의 전문가 49명이 참여했으며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별로 총 33개 과제를 연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