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신설 관련

서울시특별시의사회(회장:나 현)는 4월 6일(수) 07:00 그랜드앰베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 및 개정된 의료 관계법령에 대한 경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서울시특별시의사회가 특별분회와 구 분회를 모두 아울러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나 현 회장의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특별분회 각 병원장 및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약 20여명 이 참석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최대 이슈인 ‘리베이트 쌍벌제’와 지난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영상검사장비수가인하‘와 관련된 사항, 면허신고제 국회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로 논의 되었다.


본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어 외부로 전달된 사항이 많은 현 의료계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끊임없는 자정활동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 실추된 의사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힘써 줄 것을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나 현 회장은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은 자율정화 활동 등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타 직역과 비교하여 의료계만을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로 재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복지부 혹은 검찰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영상검사장비수가인하’와 관련해서는 조종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수가인하 시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병·의원의 경영손실이 막대함을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경영손실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차에서 3차 의료기관 모두가 경영 자구책을 공유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향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나 현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발족, ‘영상검사장비수가인하’등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료에 매진 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에서 3차 의료기관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의사사회를 만들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