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英-네덜란드 예금상환 재거부

아이슬란드가 국민투표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고객이 도산한 자국 은행에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거듭 결정하자 영국과 네덜란드가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즉각 반발해 아이슬란드의 유럽연합(EU) 가입과도 연계된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것임을 예고했다.

아이슬란드 정부가 10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국민투표 잠정 결과는 ''예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지지율이 59%를 넘어 ''돌려주자''는 41% 가량에 크게 앞섰다. 아이슬란드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했는데 당시도 압도적 표차로 반환 부결이 결정됐다.

아이슬란드는 이 문제가 자국의 EU 가입과 연계되고 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기로 한 46억달러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반감을 감안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등 문제 해결에 부심해왔으나 또다시 국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이슬란드 국민 다수는 금융 위기 와중에 도산해 국유화된 아이슬란드 은행 란즈방키의 온라인 상품 ''아이스 세이브''에 예치된 영국과 네덜란드 고객 34만명의 돈을 ''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느냐''고 발끈해왔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문제가 터지자 돈을 빌려 우선 자국민의 원금을 상환한 뒤 아이슬란드 당국에 상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런 가운데 아이슬란드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EU 회원국이 될 수 있느냐고 제동을 걸었으며 이것이 아이슬란드에 대한 IMF 구제금 집행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데니 알렉산더 영국 재무장관 비서실장은 10일 BBC 회견에서 "아이슬란드 국민투표 결과가 분명히 실망스런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아르니 아르난손 경제장관도 이날 "다음주 이 문제로 법원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와 끝내 상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산하 감독청(ESA)에 회부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아이슬란드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 또다시 상환 부결이 확실시된 후 국영 TV를 통해 "최악의 옵션이 선택됐다"면서 "국론이 둘로 나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ESA에 아이슬란드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예금 상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경우 아이슬란드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상환 부담을 안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