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록제 도입 시급

<앵커>
올해 하반기 전세대란이 또 다시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때마다 되풀이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록제 등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성 직장인, 경기도 원당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권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솟는 전셋값으로 직장에서도 내몰릴 위기에 놓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금을 100% 올려달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네 벽을 두르고 밤이슬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까지 몰려 있어 현재의 전세대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 대안은 임대차등록제도.

임대차등록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월세 대책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전월세 대란문제는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또 한번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