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조치로 지방세입 매년 6조원 감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지방재정의 세입이 매년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08년 정부의 감세조치 이후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이 30조1천7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소비세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이후 연간 감소분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재정분권 기반을 흔들고 비과세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주택거래 중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취득세 감면조치는 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려면 분권형 재정체제를 구축하고 세원 이양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