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뷰]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앵커>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담당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좀 더 상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국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이번 지류살리기 사업을 통해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답변1> 4대강 사업은 본류의 준설과 보 건설 등이 주요 사업으로써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류 사업의 대부분이 시군 등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크지 않아 주로 지역의 중소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업체 참여에 따라 지류 살리기를 위한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6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지류는 전국 모든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이번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해외의 모범 사례나 참조하신 국가 모델이 있나요?

<답변2> 이번 지류 살리기는 우리나라 지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외국의 사례를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우수 사례나 동향을 감안하여 지류살리기 추진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이번 사업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어느 규모로 투입할 계획이고 조달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답변> 이번 지류 살리기는 오는 15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기본구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투자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금년 6월 각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다만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류의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를 위한 사업은 각 부처에서 이전에도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일부 투자의 증액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 4>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는지요?

<답변> 작년부터 각 지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건의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류개선 사업은 지방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급성, 사업타당성 및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에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5> 지류사업에 참여하게 될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일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분야별, 개별 사업별로 추진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수질개선, 생태하천복원, 하천정비 등 각 사업별로 입찰, 심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의 지류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형신 환경부 국장과 상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강국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