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장 "문자 무료화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이동통신사 수익구조, 초기비용 회수 등을 볼 때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주장에 "실무자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등이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통신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정액요금 중 못쓴 부분을 이월하고 가입비와 기본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어 "단말기 출고가가 제작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다"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 문제도 아울러 3개 기관의 TF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 부족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의 2.1㎓ 주파수 대역 20㎒폭 확보 경쟁이 펼쳐진 데 대해 "5월 중 방침을 정하도록 준비 중이며 주파수 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의 황금번호 배정 문제에 대해 "그럴 능력도 없고 강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방송사가 제 걸음을 하도록 행정적 배려를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자(종편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협의할 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상의 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길 바라는 점을 권고 형식으로 말할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