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10개 과제 집중 육성

정부가 수년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10대 과제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을 예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9월까지 10대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산업이 10대 과제가 될지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신성장동력 17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10대 과제 개발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의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업종별 전담관제''가 도입된다.

전담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는 한편 기업규제를 개선하며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등은 신성장동력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성장정책펀드의 투자 대상을 넓히고 온랜딩(공사가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기관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금융기법) 대출과 기술평가보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고, 교과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5년제 학ㆍ석사 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9년 17개 신성장동력을확정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8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39개의 핵심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인력 양성과 금융및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3년차인 올해부터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10대 유망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