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엇박자''

<앵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기업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정치적 논리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조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협력업체와의 진화된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화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준법지원인제 도입 등 재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997년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과실은 소수 대기업에만 편중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공론입니다. 제가 동반성장의 수단으로 협력사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습니다."

납품 단가를 깎아 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강력히 제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납품단가를 깎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중간 간부는 해고시켜야 합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기업은 결코 오래 못갈 겁니다."

원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해 납품단가 조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재계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 움직임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해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중소기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기업도 아울러 중요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데, 특정 대기업을 힘들게 하거나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소통과 상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