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은행 시스템 신뢰, 완전 회복 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 근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의 신뢰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단기적인 최대 위협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 지역 나라들의 차입 성공 여부라고 지적했다.

IMF는 13일 낸 반기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전세계 은행이 향후 2년 간 총 3조6천억달러의 부채를 상환 또는 차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일본이 금융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금의 경기 회복세와 세계 금융 안정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한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부와 개인의 부채가 선진국 경제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데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향후 몇 달 가장 큰 도전은 은행과 (재정 위기국) 정부의 차입 성공 여부"라면서 "특히 유로 지역 재정 위기국들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지난해 1차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역내 은행 30%가량의 핵심 자산율이 바젤 Ⅲ 최소선인 8%를 밑돈 점을 상기시키면서 2차 테스트를 통해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것이 은행 자본 건전성과 여신, 그리고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전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로권에서 이미 가시화된 국가 차입의 어려움이 미국과 일본에도 위협 요소라면서 두 나라 금리가 실질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특히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신흥국은 "과열"과 금융 불균형이 주요 위협이라면서 따라서 향후 위기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은행 여신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실채권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신흥국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환율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지출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세계 은행이 향후 2년 모두 3조6천억달러의 부채를 차환 또는 상환해야 한다면서 재정 위기국 정부의 차입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