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개별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권혁세 금감원장은 15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와 관련, "개별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LIG건설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채권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제히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37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도 재무구조평가가 시작됐다.

권 원장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선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경영정상화 협약(MOU)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지난해말 현재 10.6%로 전년(9.3%)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상호금융회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2%에서 2.3%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사에 대해선 채권은행의 유동성 상황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규모는 24조8천억원에 달했고, 부실채권 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채권 정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ㆍ카드ㆍ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현상에 대해선 "은행권의 과당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카드사의 모집 실태와 퇴직연금시장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험요인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시장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기업에대한 대출금리 인하, 가입회사의 재화ㆍ용역 구매, 상품권이나 콘도이용권 제공 등이 포함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카드사에 대해선 반기별로 이뤄졌던 모집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반기별로 마케팅 경쟁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말 현재 694조5천억원에 달하게 된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선 "장기 고정금리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호금융ㆍ여전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장은 이어 "금감원의 조직과 인사는 물론 윤리의식과 업무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내부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