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비 화장품.의료기기 대폭 지원

정부는 15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천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천억원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FTA 체결에 따라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EU FTA에 한정하지 않고 지난 2007년 마련한 `FTA 국내보완 대책''의 피해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수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며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축산농가의 세제 지원과 관련,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