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요금 2~3년간 단계적 인상

정부는 15일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시·경제협의회를 열어 지역경제 동향와 발전시책을 논의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물가 문제와 관련,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세와 관련, 과다·편승 인상의 자제를 당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질이 불량한 전국 47개 지류를 대상으로 문제점 해결 중심의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류살리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과 지류 살리기 정책과 관련, 지자체들이 지역 내 총인 다량배출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 유역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NGO 등이 참여하는 수질관리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과잉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산단 지정 시 입주수요, 기존 산단 분양상황 등을 검토하고, 수요에 비해 지정이 과다한 경우 진입도로 국비지원 제외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각자 시행하는 바람에 일선 자체단체의 업무 가중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