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고도 제한''

<앵커>
정부가 전국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고속도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의도 없이 승인부터 덜컥 내려줘 건설사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선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도 제한''.

안양부터 성남을 잇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선 구간 상공으로 서울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들이 지나가는데, 고속도로를 만들면 고도 제한에 어긋난다는 논립니다.

산보다 낮은 곳에 고속도로를 내는데 왜 고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화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활주로 근처에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 가상의 선 위로는 시설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2롯데월드도 그렇고.. 차량 지나가는 높이가 있는데, 가로등 표지판 이런 것들이 고도제한보다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

<전화인터뷰> 롯데건설 관계자
"(도로가) 산보다 아래 있으니까 고도제한이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게 저희 입장인데, 국방부도 나름의 입장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죠."

원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 착공해야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을 덜컥 승인해주고 난 다음에야 부처간 협의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시기를 올 6월까지로 연장했지만 이 마저도 더 늦춰질 판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공사는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화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그 부분이 PF 관련한 부분과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6월말보다 조금 늦어질 것.
1~3개월 정도 더 연기될 것으로 본다."

그나마 주관 건설사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아직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않아 당장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의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건설사 PF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부처간 협의가 이뤄져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공이 미뤄지는 동안 철근 값을 비롯한 원자재 물가도 급등했습니다.

부처간 협의도 없이 승인부터 내주고 1년 넘도록 사업은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