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과도한 지출삭감은 제2의 불황초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정부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부 지출의 과도한 일방적 삭감은 새로운 경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페이스북 본사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안은 너무 편협하게 정부지출 삭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를 해결하기위한 진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손을 떼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계획이 지출삭감만 있다면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정교한 메스를 사용하지 않고 큰 칼을 휘두르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지출들을 깎아버릴 경우 적자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고 우리는 또 다른 경기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방안없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비롯, 건강보험개혁 예산 절감,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출 삭감은 균형된 적자감축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시장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정체분야"라며 "주택경기 불황 극복은 시장주체들이 시장에 신뢰를 갖고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모두 많은 고용을 하고, 경제를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