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평가 상위기업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상위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동반성장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도 다른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지수 평가 결과 발표방식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토대로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추후 논의 흐름을 지켜보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지수 평가 대상인 56개 기업을 점수 순으로 한 줄로 세우기 보다는 상위기업만 등급으로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히 개방한 상태"라며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채 평가 결과 발표 전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까지 56개 평가 대상 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끝낸 데 이어 협력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는 7-9월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내년 1-2월 대기업 실적평가 및 2차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마친 뒤 내년 3-4월께 ''성적''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