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 복구예산 4조엔..고베지진 4배

입력 2011-04-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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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2일 동일본대지진 복구·부흥을 위한 4조엔(53조원) 규모의 첫번째 수정예산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은 총 4조153억엔으로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의 첫 수정예산 1조223억엔보다 약 4배 많다.

주로 가설주택 건설 및 잔해 철거 등을 중심으로 올해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시켰다.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기존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세출 항목을 조정하고 예비비와 기초연금 국고부담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이같은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다음달 2일 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복구 비용을 담은 2차 수정예산안을 6월께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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