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규제 5년만에 부활

<앵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합니다. 고추장이나 두부 등을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1조5천억원 미만이면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업종에는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형 업종과 품목에는 진출을 자제하고,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은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천억원 이상 1조5천억원 미만인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가 안되면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과 품목은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연구개발비 투입 비율 등을 고려해 이 달 말 최종 결정됩니다.

<인터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28일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고요, 2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정돼.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 5월 한 달간 중소기업계에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에 들어맞는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장류와 연두부, 타이어 재생업, 금속공예 등이 적합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분야 대기업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시설 투자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이제 와서 손을 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이미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을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대기업체 근로자(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이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계 역시 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일단은 환영하면서도 업종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부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대상 업종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