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도 37개국중 9위

한국이 전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자유 순위 조사에서 공동 9위를 기록,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2일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상의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32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케냐, 멕시코와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했다.

8위까지만 ''인터넷 자유국''으로 분류된 가운데 한국은 나머지 17개국과 함께 중간 단계인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특히 3가지 항목 중 사용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17점(40점이 최저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65개의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첫손에 꼽았다.

또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 장치와 일련의 블로거 체포 사건 등도 인터넷 자유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제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하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풀뿌리 캠페인과 시민 저널리즘이 퍼진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 환경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북한 문제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권리 침해의 사례로 금융위기 당시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서울 용산 참사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이메일 수색,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방송 제작자의 개인 이메일 수색 등을 꼽았다.

전체 순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1위를 기록, 인터넷 사용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꼽혔고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이 각각 2~8위를 기록, 인터넷 자유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로는 중국과 쿠바, 이란 등 11개국이 꼽혔다.

이란이 인터넷 자유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역시 34위로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검열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 사이버공격의 진원지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란, 쿠바, 중국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는 바레인, 벨라루스, 에티오피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튀니지 등이 꼽혔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인터넷 자유 순위와 상관없이 요르단과 러시아, 태국,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5개국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인터넷 자유가 퇴보할 가능성이 큰 ''요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조사대상 3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