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재정자립도 5년간 10%P 추락

최근 5년간 강남 3개 구(區)의 재정자립도가 10%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북 도심권 3개 구는 10% 포인트 상승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강남은 87.2%에서 77.1%로, 서초는 90.4%에서 79.8%로, 송파는 84.2%에서 73.9%로 10% 포인트 이상씩 떨어졌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지방세, 지방공기업 수입 등)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비중으로, 자립도가 낮으면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강남 3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데다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과세(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를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에 반해 강북 도심으로 분류되는 용산은 53.5%에서 62.7%로, 성동은 40.7%에서 52%로, 중구는 74.4%에서 82.9%로 재정자립도가 지난 5년간 10% 안팎씩 올랐다.

이들 3개 구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데다 강북지역 도심 활성화 사업의 수혜지여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 순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구가 82.9%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서초 79.8%, 종로 78.5%, 강남 77.1%,송파 73.9%, 영등포 66.5%, 용산 62.7% 순이었다.

중구는 2006년 강남 3구와 종로구에 이어 5위에 그쳤지만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1위를 고수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노원 27.4%, 중랑 30.5%, 강북 31.7%, 은평강서 33.8%, 관악 33.9%, 성북 34.8%, 도봉 35.9%, 금천 37.8%, 서대문 38.6% 등으로 10개 구가 40%를 밑돌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제, 부동산 경기 등이 재정자립도 등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는 강남북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