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ICJ "시리아 사태, 안보리 회부해야"

지난 주말 시리아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으로 희생자가 130명에 이르자 유엔 사법기구가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유엔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발포를 포함해 이번 공격을 지시·이행한 이들은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와일더 테일러 ICJ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광범위한 인권위반 행위로부터 시리아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그간에 국제사회의 미온대응을 지적했다.

사이드 베나르비아 ICJ 중동ㆍ북아프리카 담당 자문관은 "대량 학살을 말해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 위반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나르비아 자문관은 "안보리에서 국제조사단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CJ는 국제법에 따라 회원국간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유엔내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유엔 사법기구인 반면 ICC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반인륜 범죄자를 기소, 재판할 수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서방이 시리아 정부인사에 대한 제재에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지난 22일 이래 3일간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약 130명이 숨져, 지난달 반정부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사망자수가 300명을 넘어섰다.

시리아 정부는 진압병력과 친위부대를 동원해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서방은 리비아 때와 달리 시리아 정부의 민간인 학살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소요 사태 초기에 아사드 대통령을 내부 강경론자들과 맞서는 개혁주의자로 묘사했으며 ''숙적'' 이스라엘마저도 더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을 우려해 아사드 정권의 안정을 바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주말 대규모 민간인 희생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이 유혈진압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서방 지도자들의 어조도 강경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