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시장 및 금융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공사 물량이 줄고 민간 건축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건설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올해는 중견기업들의 부도와 워크아웃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001470]과 동양건설산업의 뒤를 잇따를 건설업체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가 종료되면서 공공공사 발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건설ㆍ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착공하지 못하는 주택이 연간 10만가구에 이르는 등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바닥을 보인 것이 첫번째 원인이다.
또 금융규제 강화로 총 산업 대출금 중 건설업 대출 비중이 2009년 10.1%에서 지난해 7.7%로 줄어든 데다 저축은행 위기로 심리적 불안감까지 가중되면서 건설사 자금난이 더욱 심해진 것이 ''건설업 위기''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PF 대출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사 위기는 대형 업체로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경우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지역 서비스산업과 고용 부문이 큰 타격을 받는 등 국민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회수 및 연장조건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설ㆍ부동산 금융시스템의 대출 관행과 리스크 방안을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산연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 연구위원 외에 이문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이현석 건국대 교수, 김병욱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김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정 한독건설 이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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