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28,29일 처리될 듯

한·EU FTA 비준안이 28~29일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에 복병이었던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한·EU FTA 발효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후속대책을 수용키로 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가이드 라인 내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오면 오는 28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