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기금 기업견제는 연금사회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26일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경련 측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과 의결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따라 기금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며 "또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도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반을 기업이 냈는데 기업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의사결정에 공적연기금이 개입하면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지장을 주며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된다"며 "기업가치가 떨어져 연금이 덜 걷히면 결국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곽 위원장은 이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며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