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대책 ''전시 행정'' 논란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침수 취약주택 공무원 돌봄 시스템''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대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용림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건설위 상임위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1:1로 1만8천여가구를 전담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시성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침수 취약주택 선정 기준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울시의 침수대책은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 가구를 공무원이 1:1로 전담해 5월부터 사전 위험성을 예측,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또 "고층 건물과 달리 3~5층 건물은 일반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하고 이후 관할 구청 등에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만 제출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진설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구체적인 사례들도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내진설계 확인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행하고,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