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공급계획 7월까지 새로 만든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오는 7월까지 새로 수립한다.

오는 2020년까지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물량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로 최근 1~2인 가구 증가, 인구 구조 변화 등 바뀐 수요환경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수요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수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예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새로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오는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을 양산하고, 중소형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상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로 2003년 주택시장이 활황일 때 계획이 수립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인 시장 여건 변화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 모두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목표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새롭게 수립할 종합계획은 지금보다 수요, 공급 모두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로운 종합계획에는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과 세대별 설문조사를 통한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변화, 아파트ㆍ단독주택 등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도 변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수요(예정)자 2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주택구입의 목적이 ''자본이득(시세차익)''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가계 및 주거 안정'' 목적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가족화, 발코니 확장 등의 영향으로 중대형 선호도도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인구 감소 전망으로 최근 주택의 절대 수요량은 종전보다 감소하긴 하지만 그 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등 과거에 비해 주택시장의 여건이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라며 "이러한 결과들이 새로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