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ETF에 대한 일부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또 오는 2012년 부터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지적됐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세법학회는 이에 따라 연단로 소익을 통산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 중장기적으로 투자소득세 도입하자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