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시장규모 기준 철회

<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의 규모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며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제6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장 진입에 대한 사회적인 큰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에 대해 사회적 원칙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자 한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4가지 주요 항목을 토대로 합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지, 중소기업으로 적합한지, 소비자 만족도나 수출입에 부정적 효과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R&D 등 투자 경쟁력까지 살펴봅니다.

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와 시장규모를 검토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당초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대상을 시장규모가 1천억원~1조5천억원,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사업으로 제한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반발이 심해 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용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컷 오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의견 차이가 컸다. 또 신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뷰> 곽수근 적합업종 선정 실무위원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품목 대상이 훨씬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동안 유력 품목으로 예상됐던 장류와 두부류, 재생타이어는 물론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연이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 주장해온 금형 분야는 4조~5조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 이번 ''컷 오프제'' 철회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고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적합성 검토를 거쳐 8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적합품목을 발표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선정 기준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가이드라인 세부 항목이 모호해 과연 제 시간에 품목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