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다음 주 쏟아진다

입력 2011-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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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초과이익공유제 실행 모델을 결정할 TF팀이 본격 가동됩니다. TF팀을 이끌 수장에는 윤창현 시립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정책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정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좌장인 윤창현 시립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 1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위원장이 언급한 순이익 공유제, 판매수익 공유제 등 다양한 실행모델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TF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별도의 교수 그룹에게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 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또 오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3일까지 접수 품목을 분류한 뒤,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 되는 다음 주 중에는 어떤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지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 방안도 다음 주 발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요금 정책방향’을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전달했으며 다음 주 중 각 사별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안에는 기본료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모듈형 요금제도, 블랙리스트제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3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 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다음 주까지 현대차 등 6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는 부당내부거래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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