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조정안 검토..전기료 인상요인 16%

정부는 공공요금별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전기요금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반기 중 원칙적으로 동결했던 공공요금 전반에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국제항공(인가노선), 광역 상수도, 통신, 유료방송수신 등의 요금을 말한다.

이 중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인하를 추진 중인 통신요금을 빼면 상당수가 장기간 동결, 유가 상승 등으로 강한 인상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16%대까지 커진 것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지만, 먼저 원가보상률을 정상화한 뒤 연동제를 시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가보상률에 대해선 내년말까지 2~3단계에 걸쳐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시기는 하절기 피크를 앞둔 7월께가 유력해 보인다.

1차 인상폭은 물가와 민생 부담 탓에 4%대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와, 수요관리 차원에서 5% 이상, 일부 요금 종류에 따라선 7~8%까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한다.

정부는 또 상.하수도, 시내버스, 전철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지하철, 시내버스의 올해 운송 적자가 1조원이 넘을 전망일 정도로 인상압력이 커져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공공요금에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