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 학력격차 해소 효과 없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이 정작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연구(Ⅱ):1차년도 추가조사와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복투 학교에 다니는 기초수급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의 기초수급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원이 전국 198개 초ㆍ중학교 학생 7천508명의 2009년 3월 전국연합교과학습진단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복투 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은 78.7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초교의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81.31점)보다 2.60점 낮은 것이다.

교복투 중학교 역시 저소득층 학생 평균성적이 70.99점으로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 평균(74.90점)보다 3.91점 뒤떨어졌다.

과목별로는 수학에서 이러한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교복투 초교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 평균성적은 75.75점으로 일반학교(79.24점)보다 3.49점 낮았고, 중학교의 경우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65.98점)과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72.58점)간 성적 격차가 6.60점에 달했다.

국어ㆍ영어ㆍ사회ㆍ과학 등 나머지 과목에서도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보다 평균 0.90∼4.33점씩 낮았다.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환경 차이를 통제한 분석에서조차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반학교 저소득층 학생보다 꾸준히 높은 성적을 보인 과목은 사회 하나뿐이었다.

연차별 분석에서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교복투 사업 1년차, 3∼4년차, 5∼7년차 학교로 나눠 살펴본 결과 통계상 유의미한 향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과목별 기초학력도달비율도 교복투 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도달비율이 일반학교보다 높은 과목은 국어(초교 0.27%, 중학교 2.87%) 하나뿐이었다.

수학은 교복투 초중학교의 저소득층 기초학력도달 비율이 일반학교보다 8.21∼8.51% 낮았다.

하지만 연구진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는 (극초기인) 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기에 교복투 사업 자체의 실효성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교복투 사업 연차가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복투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좀더 집중적인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격차해소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교복투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1천300여개 초중학교에 매년 1억2천만원씩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 중이다.